"대법 판결 나오는 날 2심 증인신문?" 尹변호인 항의…14분 휴정하며 중계 시청
등록 2026/07/09 18:29:59
수정 2026/07/09 19:06:24
'체포방해' 대법 선고 시청 위해 약 14분간 휴정
2심 재판부 "기일 조정 의견 없어서 절차 진행"
노상원, '노상원 수첩' 등 대부분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09.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134_web.jpg?rnd=2026070914502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은 9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판결을 보기 위해 잠시 휴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됨에도 윤 전 대통령은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 2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재판 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는지 아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며 "이게 합리적인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사법부에서 전혀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저를 생각해서 그렇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 2시 6분부터 20분까지 약 14분간 재판을 휴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법 선고기일에 출석하거나,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밝힌다면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의견을 특별하게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취지는 충분히 일리 있고 (재판 일정이) 조정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 동안 변호인단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중계를 시청했다.
오후 2시 13분 이 대법관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하며 징역 7년을 확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두 번 끄덕이며 변호인들을 응시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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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위들을 향해 "저기 진행하죠"라고 말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20분 재판이 재개되자 잠시 입술을 내민 채 책상에 있는 무언가를 지긋이 응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의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을 질문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대령에게 국방개혁 TF를 목적으로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고 했는지' 묻는 김 전 대령 변호인의 질문에는 "국방개혁 TF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저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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