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배재고 야구부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나 장난이 아니라 온라인 혐오문화가 오프라인으로 확산된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법과 제도는 물론 교육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9일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배재고 사태 등은 2010년대 초반 일베저장소에서 시작된 혐오·조롱문화가 온라인을 넘어 기업 마케팅, 학원 스포츠 등 오프라인의 공적 공간으로 확산된 단적인 사례들"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재고 야구부 사태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등을 통해 공적 공간이자 교육, 스포츠 영역까지 확산된 혐오와 조롱 문화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고, 진보당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은 단순한 농담이나 놀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소수자에게 심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존의 조건을 의미하는 공공선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소비되던 혐오 밈과 조롱 문화가 정치적 메시지와 결합하면서 특정 지역과 역사,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단순 형사처벌 만으로는 혐오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 전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하고, 학교교육과 시민교육, 플랫폼의 책임, 공공기관의 역할이 함께 작동해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강배 5·18재단 상임이사는 "사안별 민간 대응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교육, 인권, 법, 제도를 아우르는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과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국가가 허용되지 않는 왜곡 표현에 대해 더욱 엄정대응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법의 적극적 집행, 온라인 허위·혐오정보 삭제제도 보완,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법률 정비, 비사법적 규제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SNS 알고리즘과 또래문화, 사회가 만든 혐오 문화의 결과로, 교육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학교 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교사의 가르칠 조건을 보장하고 '이용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는 "국제인권규약의 혐오 발언 지침을 준용해 사회적 기준을 세우고 실효적 처벌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인권·민주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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