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인분과 래커칠 등 '사적 보복'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9일 오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에서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지 몰랐다'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현관을 통과할 때 충분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피고인 인식에 의해 방어되는 부분이 아니고 죄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과 그 주변 벽면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변에서 주운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피해자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현장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서도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받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욕설을 쓰고, 까나리 액젓과 흙을 섞은 오물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행 배경으로 이씨는 지난 1월 카드 연체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민팀장'으로 불리는 신원불상자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심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락커칠과 비방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앞에서 테러행위를 당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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