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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열풍 속 교권보호 방안 모색…국교위·KEDI, 공동포럼

등록 2026/07/09 14:00:00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변화와 한계 진단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교권 강화 방안 모색

교원·학부모·교육행정·학계 전문가 토론

현장 정책 제언 바탕으로 중장기 대안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교위와 KEDI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 교육 현장에 나타난 변화와 한계를 짚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이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을 뼈대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2부 토론세션은 김성열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경남대 명예석좌교수)이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 9인이 패널로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장세린 금구초중학교 교사(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국교위 비상임위원), 김병찬 경희대 교수 등 교원·학부모·교육행정·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교위와 KEDI는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정책 제언을 토대로,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며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선 KEDI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및 관계 회복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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