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기여율을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 발전형 사전 협상+'을 도입해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개발 여건이 나쁜 11개 자치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 받는다.

대상 자치구는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다.

공공 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된다. 그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 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 기여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거 비율은 입지와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협상을 통해 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활발한 일부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혜택을 주고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서울 전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 발전형 사전 협상+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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