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당장 내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탄·기흥·구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강화되는 대출규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출규제로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지속,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기흥·구리'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LTV 규제비율(60~70%)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시 LTV 0%를 적용한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과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사업자대출)를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6월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께서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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