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6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점을 들어 실형 선고 직후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에겐 징역 1년 6개월,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에게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누설된 명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등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명단을 군사기밀로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보사 신상 내용은 군 지휘계통을 빼고 외부 노출 금지로 규정된다"며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받은 방식도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단 제공은 개인정보 누설로 위법·부당해 응할 이유가 없다"며 "상명하복 군대에 있었다는 것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 책임 조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사령관 등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서 그 중대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상관 지시라는 명분 하에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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