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함이 보관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면서 폭행, 업무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해산 대신 현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정치적 부담과 법 적용의 모호성, 향후 여론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히면서 경찰이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위 자체에 대한 강제 해산 등 적극 개입은 유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시위 장기화에 따른 국민 여론 변화 등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치적 파장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자칫 '참정권 탄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섞여 있어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현재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하며 참가자 간 마찰을 중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자발적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 개별 불법행위는 사법처리하는 방식이다.

법 적용의 모호함도 경찰을 신중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나 공공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집회는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특정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형태다. 현재도 일반 방문객과 시위 참가자가 혼재돼 있어 해산 대상과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 내부 판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현재 상황은 집시법상 주최자가 없는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해산 여부는 국민 안전과 사고 위험,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시위 초기와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우연히 모인 군중의 성격이 강해 집시법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집회·시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고, 찾아보면 주동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해산 등) 집시법 적용이 부담된다면 업무방해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형법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결국 경찰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면서 법 집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사건은 총 41건이다.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폭행 사건 1건을 제외한 4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폭행 사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6일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돌로 다른 시민의 머리를 가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조롱했다",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진 사례도 잇따랐다.

성범죄도 발생했다. 지난 8일에는 남성이 여성 시민 2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14일에는 여성 시민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도 접수됐다.

이 밖에도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을 상대로 한 가방 검사 강요,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기자를 둘러싸고 폭행한 특수감금,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내용의 공중협박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시위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을 대관하며 15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개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설 반환도 지연됐고, 오는 30일까지 사용이 이어질 경우 예상 대관료는 1억756만4700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7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