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판매량 감소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주유소 업계가 친환경차 충전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로점용료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부담이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감면과 산정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 1602곳의 도로점용료 총 부과액은 약 45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유소 1곳당 평균 부과액은 약 284만원이었다.

평균 점용면적은 187㎡, 1㎡당 평균 부과액은 약 5만174원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 같은 평균치를 지난해 기준 전국 영업주유소 1만443곳에 적용할 경우 연간 도로점용료 규모가 약 2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할 경우 전국 기준 약 148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표본으로 조사한 1602개 주유소의 경우 약 22억74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감면 효과가 약 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약 21억원, 부산 약 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부산 3개 지역의 예상 감면액만 약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협회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높은 공시지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방은 판매량 감소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의 고정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유소 진출입로는 차량의 안전한 출입과 유류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도로점용료는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연동돼 동일한 기능의 시설이라도 지역별 부담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은 각종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주유소는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시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50% 감면 ▲산정 요율을 현행 0.02에서 0.01로 인하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표준단가 상한제 도입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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