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일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라고 했다.

이어 올 연말부터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