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9일 차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권남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사건은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 및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위법한 수사도 아니고 수사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일 뿐이라고 맞섰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9일 차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 사건 마지막 쟁점인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인 데다가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먼지털기식으로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다음 그렇게 생산해 낸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수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작성해 별건 제기한 쪼개기 기소"라며 "피고인 인생에 걸친 모든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 내용을 털어 범죄를 찾는 과한 수사로 피고인을 괴롭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2022년 10월 쌍방울 뇌물 사건을 비롯해 이 전 부지사를 총 6차례 기소했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 그 대통령의 정치 경쟁자였던 낙선 후보 이재명의 부지사였던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취임 후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공소 제기된 것만 봐도 이화영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공소 제기한 것 관련해서도 "검사들이 똘똘 뭉쳐 후배 검사마저 연어술파티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선배 검사를 옹호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배심원을 향해 "이처럼 쪼개기 기소가 이뤄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평가표에 '무죄'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하거나 쪼개기 분리 기소를 한 것이 아닌 피고인 혐의가 많은 데다 수사 인력 한계 등으로 기소가 빨리 이뤄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 2023~2024년 전반에 걸쳐 수사와 재판이 시작됐는데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검찰 수사 인력 한계 등으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또 피고인이 수십 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출석요구를 35번 불응했다. 또 접견 조사를 2회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비협조 사건에서는 간접사실, 정황 사실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하다 보니 수사에 필요한 시간도 늘어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기소를 빨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 및 기소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언할 때는 안양교도소에 있었고 그 전에는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며 "관할 검찰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주장이 기각된 여러 판례를 들며 "공소권 남용은 실질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검사의 악의적인 기소됐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 짓고 19일 검찰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이후 배심원 평의·평결을 거쳐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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