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후 '통행료' 성격의 비용 부과 문제와 관련해 "어떤 통항료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 이후 "영구적으로 통행료는 면제될 것"이라며 사실상 어떤 형태의 통행 비용 부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미국과의 양해각서(MOU)에 미국이 이란의 비용 징수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들의 통항 문제에 대해선 박 대변인은 "정부는 선박 통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선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과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통항 혼잡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필요한 기여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해협 상황의 전개 양상,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주요국 입장 등을 면밀히 고려하며 우리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이란 간의 앞으로 후속 협의, 이에 따른 조치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것은 미-이란 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재건 사업과 관련해 미국 등 관련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약 6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미국과 소통했는지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개인정보위의 결정) 그즈음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충실하게 설명했고 미국 측에선 우리 설명에 대해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조만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선 외교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CPTP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며 검토하고 있다"라며 "가입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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