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 선거 논란이 불거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투표소 현장 검증도 실시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된 부분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송파구 10개 투표소의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관리 주체들은 각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송파구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간 단체 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법원은 또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법원 내 보전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 장소는 해당 투표소 내외부, 기일은 10일 오후 3시다.

검증할 물건들은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 관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문정 2동 관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그밖에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의 사용된 투표지 및 미사용 투표지, 투표함 및 그 봉인 등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동부지법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각종 CC(폐쇄회로)TV, 투표함 관련 자료 등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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