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될 때까지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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