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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환부 도려내야…개헌 통해서라도 감시·견제"

등록 2026/06/07 15:25:49

수정 2026/06/07 15:30:24

"기타 법령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 가능성…필요시 개헌 고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표지 부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표지 부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헌까지 염두에 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이 힘을 받는 것"이라며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전면적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것의 시작이 국정조사"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많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의) 자체적인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적절한 방식의 외부 견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 개정, 또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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