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되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위지현)는 4일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이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이날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출국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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