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두고 신상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산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닌 수억원대 공공기여금 부담"이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 발표안을 근거로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인 선도지구 4곳에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100억원이 집중 부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면적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취지상 공공기여 산정은 종전 부지면적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성남시는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 증가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며 "정상 산정 시 약 1조원 이상 감액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경쟁과 비용 부담을 감수했는데, 행정이 기본 산정체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는 무능과 책임회피가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후보는 공약으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 ▲분당 전역 약 10만가구에 적용될 기준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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