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이 2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NDAA 초안에는 유럽과 한국 주둔 미군을 현 수준보다 감축하는 것을 통제하는 현행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다.

NDAA는 미국 국방 정책 및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의회가 통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지난해 부활했다.

현행 법령인 2026 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유럽 주둔 미군을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병력 감축이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소명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집행이 가능하다.

더힐은 공화당이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발표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철수를 갑자기 지시한 데 대한 초당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조항들은 미군 배치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 구상을 밝힌 뒤 5000명 철수를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독일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작전 참여 요청을 거부한 동맹국 내 병력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미국이 각국 내 주둔 병력을 실제로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독미군 일부 철수가 현실화되더라도 유럽 내 미군 병력은 현재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 직후 "한미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띄운 배수량 3만~4만톤급 신형 전함 '트럼프급 전함' 구상에도 제동을 걸었다.

NDAA 초안에는 미 해군이 '충분히 성숙한 기술 준비 수준 충족'을 인증하기 전까지 트럼프급 전함 건조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해군에 따르면 트럼프급 전함 최초 3척 도입에만 예산 430억 달러(64조5000억여원)가 소요될 전망인데, 기술 수준이 검증될 때까지는 건조를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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