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가 26일 열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도급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한 달여만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3월 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새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이후 한 달 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의 기초자료를 심의하면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협력업체·하청·도급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현실에서 낙수효과는 구조적으로 분절돼 불가능하고 사회적인 관심도 못 받아 재분배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임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발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생계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실질임금이 삭감돼 생활고를 호소한다"며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이고,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친 점은 이러한 괴리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저임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포괄될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심의 요청서에는 도급 노동자 적용 여부를 심의하라는 장관의 요청이 명시돼 있었지만 전문위원회에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와 임금실태 분석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최임위의 논의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심의요청서에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노동계는 중간보고를 위해 하반기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만 되풀이해 들어야 했다"며 "최임위 개최를 앞두고는 조사결과는 나왔지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니 전원회의에서 발표하겠다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최임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업종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수출 증가에 따라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8000을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은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부과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물가 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내수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종사자가 우리 전체 고용의 80.4%를 차지하고, 이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올해 심의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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