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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준호 "GTX-A 공기 지연 시 세금 최대 145억 투입해야"

등록 2026/05/22 13:40:17

수정 2026/05/22 14:00:24

수서~동탄 분리 운영 손실액만 월 24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GTX-A 철근누락 공사 현장 모습. 2026.05.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GTX-A 철근누락 공사 현장 모습.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최대 145억원 규모의 추가 운영손실 보상금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GTX-A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총 673억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6억8300만원은 수서~동탄 단독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전금이며, 국토부는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도 별도로 지속 보전 중이다.

특히 2025년 1·2분기에만 운영이익 감소분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역 미개통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매달 약 24억원 수준의 세금이 보전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부실 구간 보강공사에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인정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대입할 경우 2개월 지연 시 약 48억원, 3개월 지연 시 약 72억원, 최대 6개월 지연 시 약 145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보상금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시민 안전 문제를 넘어 추가적인 혈세 부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정부는 추가 운영손실 보상 규모와 책임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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