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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5·18 모욕·조롱 처벌법' 내일 제출…'탱크데이' 처벌 대상 포함"

등록 2026/05/21 20:11:06

"기존 법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조롱 처벌 추가"

"이 법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순기능 했으면 좋겠다"

[대전=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한 지역 후보 지원 유세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1. kgb@newsis.com

[대전=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한 지역 후보 지원 유세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천안=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모욕·조롱 처벌법은 국회의원들의) 도장은 다 받았고 내일(22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후보 지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주로 호남 쪽 의원들이 사인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나 '책상에 탁' 이런 부분은 사실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저는 법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을 예방하는 차원의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 이상으로 들불처럼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다"며 "특히 광주 지역 중심으로 불매 운동도 펼쳐지고 있고, 또 가게 앞 피켓 시위도 하고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지른 만큼 피해도 봐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자체가 마음이 아프다"며 "그런 부분은 분노하고 규탄하지만 (업체 측도) 매출액도 있고 일자리(문제)도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8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직후 민주화 운동 조롱·폄훼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선거 기간 중에라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우한 데 대해선 "아는 사람 만나니까 그냥 반가웠다.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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