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6차 최고가격을 재차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국제유가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개별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 관리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6차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차부터 같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이 '매우 빠르게' 종료될 것이란 언급에 하락했다가 저가 매수세로 이날 일부 상승했다. 다만 큰 변동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는 105.53달러, 서부텍사사스산원유(WTI)는 98.84달러에 거래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석유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특별하게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변동이 없다"며 "국제유가는 상황에 따라서 하루 5% 이상 변동성이 있기도 하지만, 1~2주 단위로 봤을 때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름값 역시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휘발유값은 ℓ당 2011원, 경유는 2005원에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약 96%는 가격 변동이 없으며 3~4% 주유소에서만 가격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고가격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석유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 주기는 2주에서 4주 단위로 늘렸다. 정부는 그간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왔으나, 중동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 대비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 주기를 늘렸다.

이를 통해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 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동상황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4주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당분간 이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될 경우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수준을 횡보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양 실장은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불확실성이 높다"며 "결론적으로 당분간 최고가격제는 유지된다"고 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90달러대에서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전제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의 안정화"라고 덧붙였다.

정유사 손실 보전 정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정산 기준을 고시할 방침이며, 실질적인 정산은 7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실장은 "국제 싱가포르 가격(MOPS)에 기대이익을 보상하지 않지만 원가 기준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보상하겠다고 한 만큼, '손실보전 기준에 어떤 것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정유사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유사들의 주간 기준 5000억원 안팎이라는 추정치가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추정치는) MOPS 가격과 범위가 많이 벌어졌던 3월 말 4월 초 얘기가 아닐까 싶다.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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