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내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 일각에서는 노조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요구가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경제계는 파업 자체보다 노조가 요구하는 OPI의 성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의 성과급 일률 보상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 특성상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의 N%식 보상을 제도화하면 향후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노조가 요구하는 OPI에 대해 법원이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기업 실적이라는 외부 변수에 연동되는 만큼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조다.

반면 노조 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보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다.

경제계는 또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 약정 방식으로 배분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통상 해외 기업들은 성과 보상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 연동 주식(RSU)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하되, 일정 조건 달성을 전제로 한다.

연간 급여를 상회하는 수준의 현금 성과급을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경제계는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가 공동성명을 낸 또 다른 배경에는 이번 요구가 선례가 될 경우의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 수준의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단체교섭으로 관철시킬 경우, 유사한 요구가 다른 대기업 사업장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키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경제계는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76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즉시 파업은 중단되고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경제계는 반도체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의 약 37%를 차지한다는 점을 발동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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