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박나리 기자 = "국민 경제 피해 최소화 위해 (삼성전자의) 긴급조정권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및 경영·경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파업을 국가적인 손실로 보고 노조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에 대해 "노사 자율이 아닌,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 현행법 체계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긴급조정권이 필요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업 시점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 자율로 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경제 및 일상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사안을 판단한다면, 긴급조정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생산 라인에 유지해야 할 인력을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 번 멈추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해 노동권과 공익 간 합리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한국노동법학회, 고용복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법 전문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회사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근로자를 주주와 유사한 '잔여청구권자' 지위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라는 견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실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만 근로자가 공유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며 "상법상 이익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기존 회사법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산정 공식이 경직될 경우,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 회계이익보다는 장기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현금흐름(FCF) 기반 보상이나 주식기반 보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파업이 생산성에 미치는 비용을 분석했다.

송 교수는 "반도체와 같은 장치 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라인이 한 번 멈추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불량률도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 노사 갈등은 국내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설비의 해외 이전 시나리오를 앞당길 수 있다"며 "파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조가 생산·기술 향상의 파트너로 기능하는 생산적 갈등 해소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주주행동연구원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및 성과급 요구 사안을 '기업가치 밸류업'과 '주주 권익'이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이날 좌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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