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잘하던데요" 맞네…李정부 1년만에 과징금 '톱10' 2건

등록 2026/05/09 08:00:00

수정 2026/05/09 08:22:23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과징금 3·8위 사건 처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를 향해 내린 평가다.

실제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상위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역대 과징금 규모 상위 10위권 내 사건 2건을 새로 처리하며 법 집행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 과징금 규모 3위와 8위에 해당하는 설탕 담합과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상위 10위권 진입 사건이 1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집행 속도와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사 3곳이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벌인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396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원당 가격 인상 시에는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실행했고, 원당 가격 하락시에는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했으며 인하 시기도 지연시켰다.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다. 또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했으며,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 2월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LTV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제재하며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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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동산 LTV는 대출가능금액·대출금리·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고 봤다.

실제로 실무자들은 LTV 정보를 교환하면서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 제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 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처리된 사건 중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사건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 사건 1건뿐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벌인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는데, 검찰에 고발된 7대 제강사는 법원에서 억대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만간 역대 과징금 순위가 새롭게 쓰여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전분당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역대 3위인 설탕 담합의 약 2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3960억원을 부과한 설탕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었는데, 전분당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각각 6조2000억원과 5조8000억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담합과 관련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부과기준율인 20%가 적용될 경우 과징금 규모 1위인 2017년 퀄컴 사건의 기록도 넘어설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감시는 계속해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하는 경제제재 강화에 나섰다.

또 법 위반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반복시 가중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조 등에 따른 감면도 줄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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