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며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오래된 법언이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는데 지금이 딱 그 꼴"이라며 "여야 합의 개헌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취소 특검은 '대통령 1인의 죄 지우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권력을 무기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짓밟아 이 대통령 자신을 법의 예외로 만들겠다는 '치외법권 선언'을 넘어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관 행세를 하겠다는 '법치전복' 횡포"라고 했다.

부산 북구갑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포시장에 왔는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해 황당하다"며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원칙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쳤던 당사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대한민국 법치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입법 권력을 동원해 이미 결정된 죄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사법 세탁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공화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작태"라며 "특검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와 기소를 넘어 공소 유지 여부까지 좌우하게 만든 조항은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문을 고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고대 로마법부터 시작된 이 법언은 법치주의와 사법의 공정성을 관통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후 조 후보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 후보 제안에 따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갖는다.

회동에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및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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