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여야는 3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통해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아야 하며 야당이 '죄 지우기'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을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맞섰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해당 특검법은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이는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다. 그럼에도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는 (장 대표의) 발언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장 대표는 지금 즉시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사법 쿠데타'니 '죄 지우기'니 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과거 정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작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국정조사에서 또다시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말인가. 특검에게 거짓 수사, 억지 공소 취소를 강요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번 공소 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뒤집고 공소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법을 통해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동원해 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민생과 경제,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동원해 '사전 방탄막'을 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며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을 바꿔 재판을 없애려는 이유는 단 하나, 법과 원칙에 따를 경우 불리하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생은 버리고 권력자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정권과 여당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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