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몸통은 플라스틱, 뚜껑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어려웠던 '캔시머'가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업계에 단일 재질 캔 생산을 권고하고, 이행 상황에 따라 규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설명하던 도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캔시머 문제를 언급했다.

캔시머는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형태의 캔이다. 구조상 소비자가 페트와 알루미늄을 분리할 수 없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장관은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100% 알루미늄이나 100%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생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문제에 공감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든 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캔시머를 환경오염 물질로 간주해 배출한 업체에 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해당 재원을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에 재투입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후부는 초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기보다는 업계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 순차적인 시장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플라스틱 순환업체를 방문했을 때, 캔시머가 재활용 공정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곧바로 담당 부서에 캔시머의 퇴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기후부는 캔시머 제조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업계는 해당 제품이 재활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기후부는 단일 재질로 만들어진 페트캔 등으로의 제조 전환을 권고한다. 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의 이행이 미흡할 경우 규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거 유색 식음료 페트병을 시장에서 퇴출한 사례와 같이 규제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현 기후부)는 지난 2019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기후부는 이처럼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에 대해 업계 협약을 통한 시장 진입 제한을 시행하려고 한다.

생산 단계부터 순환 이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성이 낮은 포장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30% 이상 줄이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 2030년까지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온실가스도 50%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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