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정부가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름값 급등 억제에는 효과를 봤지만, 4주간 정유사 공급가격 동결이 이어지며 손실이 누적되자 제도 조정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달 13일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ℓ)당 각각 1724원, 1713원으로 설정됐고, 같은 달 27일 2차 최고가격은 이보다 210원씩 오른 ℓ당 1934원, 1923원이 됐다.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등락을 반복했음에도 3·4차에서는 동일한 상한을 유지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급가격이 묶인 상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뚜렷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중동발 리스크로 국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를 억제하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최고가격제 없이 시장 가격 형성에만 맡겼다면 경윳값이 ℓ당 3000원을 훌쩍 넘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정유사의 정제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격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보전 규모와 시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세계적인 원유 수급난 속에서도 석유제품 가격이 낮게 유지되면서 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국내 유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최근 고점 대비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책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 상승 국면이 지나간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사실상 불발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도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성급히 완화하거나 해제할 경우 국내 기름값이 다시 급등해 물가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지속되면 시장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며 "유가 흐름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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