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박주성 고홍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일 조합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사태의 본질은 원청의 교섭 회피"라며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의 근로자성과 노동조합 여부를 부정하는 현실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제2조 대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차주는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고용직(특고) 형태로 개인사업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한다.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는데, 노동부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을 그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문제라면 주무부처가 노동부일 이유도 없고 노동부 장관이 진주를 찾을 이유도 없는데,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SPC 운송노동자의 전속성을 인정했고, 2022년 안전운임제 투쟁 당시에도 노조법상 노조가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지위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노조 여부를 가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하는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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