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중동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만 3조원대 증액이 반영되면서 사실상 국채 발행 여부가 이번 '전쟁 추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국회 및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10개 상임위원회 중 9곳이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총 3조4832억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까지 증액에 합의할 경우 전체 증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그 틀(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에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가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액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정부는 당초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 이미 3조원대 증액이 이뤄지면서 '무차입 추경'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하다. 여야 모두 민생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속도보다 재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그는 "이번 추경은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 의미가 있다"며 "중동 전쟁으로 서민과 중산층까지 피해가 크고 공급망 체계도 흔들리는 만큼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재정 확대에 따른 부담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추가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이번 추경은 '속도'와 '규모',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국회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증액과 국채 발행 여부를 둘러싼 막판 협상이 '전쟁 추경'의 최종 윤곽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방어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약 0.2%포인트(p)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 처리되느냐,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속히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추경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민간자금의 단순 이전"이라며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변한다, 제한적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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