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는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경제 자문 기구인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야 한다"며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르다.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자는 것으로, 산업 정책에서 경쟁 우위뿐 아니라 대체불가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양희 경제안보분과장은 "경제 안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전략을 총괄하는 경제안보전략팀을 청와대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 "2주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으로 이 기간 에너지 물량을 최대로 확보해야 한다"며 "원전은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 겨울엔 최대한 가동하고, 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세를 비롯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이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했다.

이어 "어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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