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소유한 비(非) 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 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대한민국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 확신한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리 한번 오늘 (말)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갖고 있나"며 "과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규제한 일이 있다.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따라 법인의 비 업무용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2001년 1월부터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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