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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선학원 27년 만에 정이사 체제 추진…정상화 첫 단추

등록 2026/04/08 13:22:57

수정 2026/04/08 13:25:06

정근 전 이사장 소송 제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브니엘 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등 정상화가 추진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7년간 이어진 정선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위한 선임 절차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16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사분위의 조건부 정상화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분위는 정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선결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고, 지난 3월 심의에서는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길게 이어져 온 정상화 논의에 물꼬를 텄다.

설립자 측도 사분위 결정에 따라 선결부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정선학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3명의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고자 교육청 직원까지 파견하는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법인·인사·교육·법규정비 등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사분위에서는 부산교육청이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 16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후 재산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던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부채 해결 등에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부산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후에도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부채 상환 등의 정상화 이행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정선학원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학교가 과거의 분쟁을 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6년 해당 학교법인 운영권을 인수한 정근 전 이사장 측이 부산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과 불합리한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최근 정부(소관청 교육부)와 부산시(부산교육청)를 상대로 39억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을 확정해 총 150억원대까지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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