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구글이 동의의결에 따라 한국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면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3년 만에 부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 방안에는 음원서비스가 제외된 낮은 가격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 출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및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원의 상생기금 출연 등이 담겼다.

구글 3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통해 2023년부터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이 지난 3일부터 무료 공연을 재개했다.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을 통해 조성된 상생기금이 무료 라이브 공연 개최 및 관련 방송 제작에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마련되는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례처럼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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