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등록 2026/04/06 15:03:15
수정 2026/04/06 15:10:16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검사 파견 요청"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어 있다. 2026.02.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9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어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6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TF에 관련 사건을 이첩 요구해 지난 2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했다.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내용이다.
이첩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확대 해석해 수사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는데, 해당 의혹은 앞선 특검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나머지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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