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할 방침이다.

에너지 소득 사업을 확대해 국민 1000만명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마련한다. 기존의 햇빛·바람소득마을에 더해, 고압 송전망을 건설할 때 인근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계통소득마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동 전쟁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발전소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만든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김 장관은 "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히트펌프 보급을 전면화하겠다"며 "대형 건축물과 아파트에서도 가스난방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난방을 통해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부는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한다.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까지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탄소 난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저감한다.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에도 힘을 싣는다. 오는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고 한다.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에 나선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운송, 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불가피한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송전 비용, 각 지역별 전력 자급률, 정부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균형발전지수 또는 지방 지역재정지원지수 같은 작업을 정부 내에서 하고 있다"며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요금을 적용할 지역을 구분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하겠단 복안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빼고, 발전 원가만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가 석탄이나 LNG보다 싼 에너지로 바뀌었다"며 "다만 거기에 REC가 붙어서 여전히 비싸긴 한데 RPS 제도를 계약입찰 시장으로 바꾸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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