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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쓰레기봉투 사재기 할 이유 없어…원유 90만 배럴 북한 갔다는 헛소문 신속 수사"

등록 2026/03/31 11:01:14

수정 2026/03/31 12:08:24

"봉투 부족하더라도 가격 마음대로 못 올려…최종판매가 영향 미미"

"헛소문은 엄정 조치…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정치도 적당히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사재기 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봉투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영업물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투 가격은)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봉투가)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고, 생산원가가 두 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 정도이기 때문에 최종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를) 분리 배출 하는 게 사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종량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돼 일반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그것을 수거할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민들로선 그것을 사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봉투값 인상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데는 악의가 있다"라며 "경찰이 최초의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중동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대북 원유 유입설'에 대해선 "우리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 못해 베트남이 (원유를) 구매했고, 이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는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라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조금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서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위기 탈출을 위해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적당히 해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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