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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주군 일가족 사건' 대책회의…기초생활수급 기준 적정성 검토

등록 2026/03/20 20:28:24

윤창렬 국조실장, 관계 차관 회의 주재…부처별 제도 개선 지시

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급여'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토록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유통업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유통업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윤 실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부처별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기초생활수급 기준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이와 함께 해당 조치를 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으로 면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실장은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에 생활 기반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취업 지원과 가족 건강 지원을 세밀하게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이장과 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자살 예방과 생명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언론이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전 보도 준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언론 보도 시 일가족 동반 자살 대신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살 수단 언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윤 실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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