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협중앙회가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 이후 14년 만에 전방위적인 농협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개혁이 조직 재편에 그쳐 권한 집중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번 개편이 반복된 논란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 및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개혁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은 2012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사업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혁을 단행했다. 신경분리 논의는 중앙회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두 지주의 지분을 보유한 최상위 조직으로 남으면서 권한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금융과 경제사업은 나뉘었지만 중앙회가 인사와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끼쳐 집중된 권력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계열사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정치화 논란, 내부 견제 장치 부족 등은 지금까지 개혁 과제로 꼽힌다. 과거 신경분리는 조직을 분할했지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이 내부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농협의 자체적인 개혁 논의는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핵심은 중앙회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선거·인사·감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통제와 권한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놨다. 독립된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을 통합 감사하고 외부 중심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도·감독 범위를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임직원의 비리가 밝혀지면 의무적 고발과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견제 강도를 높인다.

선거제도 개편도 핵심이다. 현재 조합장 중심의 간선제에서 벗어나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선제나 선거인단 방식 등 두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금품선거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농협은 정부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 후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지난 65년 간의 관행적 문제를 자체적으로도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개혁 논의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를 지난 1월 출범시켜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위의 내부 개혁안 역시 선거·인사·내부통제 등 운영 전반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토론회 의무화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금권선거를 차단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과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인사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경제지주 자회사 인사에서 중앙회 참여를 배제하는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윤리 경영을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앙회 권한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중앙회장 선출 방식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농협은 오는 24일 개혁위의 5차 회의에서 개혁과제의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조합원의 직선제 필요성을 요청하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1100여 조합장과 206만 조합원의 농심을 전달하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농협 개혁은 정부 주도의 외부 견제와 농협 내부의 자정이 동반되는 구조다. 정부안은 권한 구조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농협 자체안은 내부 혁신에 속도를 내는 수순이다.

이번 개혁의 성패는 중앙회 권한이 실제로 분산되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독립적인 감시 기능이 충분한 강제력과 지속성을 갖고 자리 잡지 못하면 과거와 같이 구조만 바뀌었다는 평가가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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