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 주도로 17일 소위 심사 마무리 예정…법안 처리 속도
등록 2026/03/16 17:41:39
수정 2026/03/16 18:30:25
민주당, 19일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014_web.jpg?rnd=2026031610265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해 상임위 소위 심사를 오는 17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6일 법안심사1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7일) 10시에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으로 처리해 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중수청법은 공소청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일환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 조직과 소속 수사관, 수사범위 등을 다룬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달 말 정부 수정안이 나왔다.
중수청 수사범위 선거범죄 제외,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장·직원 지휘·감독 등이 쟁점이다. 윤 의원은 "여야 간 조금이라도 합의가 안 됐거나 의견이 안 모인 것은 쟁점으로 남겨 다시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의견을 모은 것 아닌가"라며 "개인적으로는 숙성할 만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중수청 수사범위 중 사이버범죄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조율 여부를 묻는 말에는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열심히 치열하게 논쟁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그러나 소위 이후 구체적인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시기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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