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입국 3000만 명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2030년 목표였던 3000만 명 유치를 2029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2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중앙부처,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등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약 39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규정하고, K-컬처 확산과 글로벌 관광 수요 회복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회의에서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K-컬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 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 대책으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해양수산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입국 편의 개선을 통해 방한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방한 경험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출입국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지방공항을 방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 특전도 제공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등 직항 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급력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입국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한다.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 기간도 확대해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끊김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한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 선상 심사를 확대한다. 부산 북항 크루즈 터미널 신축을 검토한다. 터미널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 도입해 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시장 세분화 전략을 강화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는 3~4선 도시와 지방공항 전세기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와 한국행 페리를 결합한 입체 교통 전략을 추진한다.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유치와 재방문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도 강화한다. 일본 시장은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중심으로 지역 여행을 확대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해 민관 협력 할인 프로모션과 대형 이벤트를 연계할 계획이다.

입국 3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 진흥 체계를 개편한다.

관광 숙박업 중심 정책을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까지 확대하고,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 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 신축·개보수 융자 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2.62→1.64)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고택·민속마을·사찰 등 문화유산을 호텔로 활용하는 스페인의 ‘파라도르’(Parador) 모델을 참고해 한국형 고급 숙박 브랜드를 육성한다.

고부가 관광 육성을 본격화한다.

의료관광 유치 우수 기관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제를 도입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의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하고, 마이스(MICE, Meetings·Incentives·Conventions·Exhibitions)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한다. K-푸드(K-미식벨트), K-뷰티, K-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 205만 원, 마이스 383만 원, 의료관광 811만 원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병행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와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중견 기업까지 확대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

가격 미표시·미준수 업체에 대한 즉시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렌터카 최대 할인율 규제를 추진한다. 부당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 운임 적발 택시에 대한 자격 정지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입국 제도부터 숙박 기반 시설, 지역 콘텐츠까지 전반적인 혁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문체부는 주무 부처로서 지방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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