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전체 매출 대비 경제적 제재를 시행할 때 과징금률 상향 조정과 함께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업제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남발될 수 있는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근 제분업체들이 담합 행위로 인해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5% 가량의 밀가루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인하폭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10%가량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업제력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를 어떻게 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적 제재를 시행할 때 과징금 비율을 상향과 하한선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먼저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안 추진과 관련해 "현재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면 기업에 대한 벌금이 몇 억원 정도 수준으로 낮고 처분도 안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조사에 협조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전체 매출의 1~3% 정도를 설정하면 상당한 제재가 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은 아니고 별도로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형벌 정비를 상한 중심으로 설계하고 하한 비율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실제 억제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는 말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현재 담합의 경우 상한 비율이 20%인데 반해 하한이 3%로 돼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준비하는 방안은 현행법에서 20%가 상한일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은 15% 이상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매우 중대할 경우엔 18% 이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과징금률도 높일 예정인데 과징금 상한 조정에 맞춰 하한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을 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엔 "똑같은 법 위반행위도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하한선 조정과 함께 기업규모를 조금 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 국민에 줘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들이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수 있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조항을 다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기관보다 고발을 덜 하는 것은 사실이고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의원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틀어쥐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엔 "전속고발권은 어느정도 완화돼 고발의 3분의 1을 검찰 고발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론 이 부분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밀가루 업체들이 담합 의혹 이후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하폭이 예상보다 낮다는 소신을 밝히며 주목받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제분업체들이 담합이 적발된 이후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10% 이상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공정위가 부여하는 과징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국내 설탕제조사 3사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 대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기존에 산정했던 것에 비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한 사례"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처분이 일반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사법부에서 판단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과징금과 관련된 법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개정하고 법의 업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세칙 고시 등을 모두 다 개정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반화 되는 시행령과 고시에도 너무나 많은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런 것들을 개정해 하한을 고시해서 상당히 높은 하한을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둘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구상을 전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묻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이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추후에라도 도용 사례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쿠팡이츠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중계수수료, 광고비 등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자 "지금 하고 있고 제재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부당 특약 등을 맺어 과로사가 발생하고 행정처분 비용 등을 영업점에 대납하는 등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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