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권혁진 심지혜 임소현 손차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정부가 경제·통상당국을 총가동해 대미 수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21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판결 내용과 국내외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산업별 영향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도 같은 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글로벌 10% 관세 부과 움직임 등을 분석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주요 협·단체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신속 공유했다.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력해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ICT 분야도 대응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ICT 수출품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ICT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즉시 재가동했다.

이 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 거점, 협회 등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다.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관세·비관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판결 범위와 효력, 미 행정부의 후속 입법·행정 조치, 주요국 대응 등을 종합 분석하며 산업·수출·금융시장 전반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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