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미국 민주당 대권 잠룡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공화당 인사도 위법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며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에 피해를 주고, 오랜 동맹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현금 갈취에 불과했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하게 거둬들인 모든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즉시 환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IEEPA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포고문을 통해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떼를 쓰고 있다"며  "불법 관세로 거둬들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잠룡인 JB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같은 날 백악관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1700달러(약 246만원), 총 86억 달러(약 12조4500억원) 환급을 요청했다.

그는 서한에서 "당신의 관세가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우리 동맹국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식료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고 썼다.

이어 "이 서한과 동봉된 청구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통지"라며 "만약 당신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반대해 온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법원 판결에 환호했다.

돈 베이컨 네브래스카 의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관세 부과를 시도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의원도 "헌법은 과세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어떤 비상사태도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다른 공화당 인사 역시 관세 종료를 내심 환영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맞대응에 다시 불안해졌다고 분석한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물가 부담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공화당 전략가 매튜 바틀렛은 "대법원이 트럼프 경제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며 "관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즉각 반발한 공화당 의원도 있다.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의원은 "터무니 없다"며 "미국 노동자를 망가뜨린 불공정 무역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