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가동, 尹 항소심 5월 결론…9월 대법 확정될 듯
등록 2026/02/20 09:20:17
수정 2026/02/20 09:24:24
윤석열·특검 항소 예고…내란 재판 2차전 돌입
오는 23일 가동 시작 내란전담재판부 배당될 듯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9월 대법 판결 예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이 마무리됐다. 내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주요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해 오는 9월 대법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는 모습. 2026.02.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589_web.jpg?rnd=20260219164217)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이 마무리됐다. 내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주요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해 오는 9월 대법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는 모습.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이 마무리됐다. 내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주요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해 오는 9월 대법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형사1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그와 함께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 고법부장판사와 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전날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내란 사건 항소심은 이날까지 3건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3년과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중 한 곳에 재배당될 예정이다. 다만 사건은 무작위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어떠한 사건을 맡을지는 알 수 없다.
내란 특검법이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은 5월, 대법원 판결은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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