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부가 치솟는 교복 가격 논란에 대응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복업계는 "현행 제도상 가격을 업체가 올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복업계는 20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복 가격은 정부와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와 학교 주관 최저가 입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격 논란의 책임을 업계로 돌리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이후 교복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로 전환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각 학교에서는 그 이하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한다.

교복 상한가는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도입 당시 28만2000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 34만4000원 수준이다. 올해는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 10년간 교복 상한가 상승률은 22%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에서 2026년 1만320원으로 84.9% 상승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학교와 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여서 업체가 교복 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학생복 완성을 위한 봉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물가 상승 폭을 고려하면 교복 상한가 인상률은 이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60만원대 교복 가격 역시 동복·하복 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넥타이, 셔츠 등 추가 품목을 함께 구매할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알리미 공시 정보를 보면 지난해 동복 학교주관구매 평균 금액은 전국 기준 22만858원이고, 하복 학교주관구매 평균 금액은 9만8326원이다.

해당 관계자는 "상한가가 적용되는 교복은 동·하복 1세트 기준"이라며 "체육복이나 생활복, 부속품 등은 필수 품목이 아닌 선택 사항이고, 이를 구매 품목에 포함할지 여부 역시 업체가 아닌 각 학교가 정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해외 생산 및 품질 논란에 대해서도 업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 대비 품질이 낮다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해외 생산은 5년 전 일부 도입된 사례로 현재 해당 업체 시장 점유율은 4~5%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내 봉제 회사 기반에서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복의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울 함유량 등 소재 역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별로 정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교복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과거 일부 지역의 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경북 구미시 일대 교복 대리점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학생복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교육청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개별 사업자의 일탈에 가까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전국의 모든 교복 업체가 담합을 벌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라며 "교복은 상한가가 정해진 제도 아래에서 학교별 최저가 입찰로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담합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교복 가격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입학할 당시 교복 외에도 생활복과 체육복, 학교 점퍼 등이 구매 안내 품목으로 함께 전달됐다"며 "필수가 아닌 선택 품목이라고는 했지만 학교생활에서 어떤 복장을 주로 입게 될지 알기 어려워 결국 모두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복업계 관계자 역시 "교복 상한가는 통제되고 있지만 상한가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 구성은 학교마다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며 "가격보다는 구매 품목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복 존폐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업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학생복업계 한 관계자는 "교복은 사복 구매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위화감을 완화하는 등 경제성과 교육적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제도"라며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지만 교복 제도의 근간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관계 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회의를 열어 교복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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