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관련, 업체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앞으로 산림기술자의 자격대여 등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등록요건 미비 등 과징금은..

2026.10.16 10:09:1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해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관광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사업 부실 논란을 넘어, 리베이트 정황에 대한 내부 ..

2026.10.16 10:08:48

세계 상이군인 스포츠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이 17일 대전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대전은 아시아 최초 개최지로 선정돼 2029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국가보훈부는 17일 오후 7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

2026.10.16 10:07:32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행안부는 지난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주요 ..

2026.10.16 10:0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 국민을 우롱한 국정농단 피고인이 석방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서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V-0’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을 농..

2026.10.16 09:56:40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가 제기된 데 대해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란 제목의 글에서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2026.10.16 09:51:2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500일, 내란으로 곤두박질쳤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살려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국가경제지표..

2026.10.16 09:40:34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앞장서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 전문 수록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18일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2026.10.16 09:30:40

정부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앞으로 산림기술자의 자격대여 등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등록요건 미비 등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수위를 높..

2026.10.16 09:30: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ㅌ)자도 내지 않고, 제가 처음에 말씀..

2026.10.16 09:23:2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의 극단주의..

2026.10.16 09:15:5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천재'라는 ..

2026.10.16 08:53:19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 확충에 9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 혜택과 이용자 관리 등 운영 내실화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장애인 혜택 제공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광주는 장애인 혜택 제공률이 가장 높았으나 모든 운영 시설이 유료이고 신규 구장의 하천부지 의존도도 높았다.16일 국회 행정안전..

2026.10.16 08:51:4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를 통해 임상시험 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식약처 소속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4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지난 12일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1195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

2026.10.16 08:51:2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산 계란' 가격 관련 해명을 두고 경제 상식을 파괴하는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 800억원 낭비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건가. 운송비는 ..

2026.10.16 07:40: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인 소장 시계를 언론사 나눔행사에 기증했다.한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나눔행사에 기증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 의원이 기증한 물품은 1940년대 스위스에서 제작된 수동 메카니컬 방식의 군용 필드워치다.한 의원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한다"며 "제가 오랫동안 아끼던..

2026.10.16 07:30:00

국방부가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2026.10.16 07:21:12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북중 간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을 알리며 "조중(북중)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였다"고 밝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신문은 "압록강 위에 웅장한 자태를 드..

2026.10.16 07:07:47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탄두 역량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망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CRS는 최근 갱신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

2026.10.16 06:47:40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을 맞은 가운데, 원·하청 교섭 현황과 노동당국의 분쟁 대응 상황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감사에서..

2026.10.16 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