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위헌소원과 관련해 전날 헌법연구관 3명 등이 공군 항공과학고를 찾아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헌법연구관들은 학생과 교원, 지도관 등을 면..

2026.10.16 16:27:1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등에 대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의 특검 수사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혁신원장이 이제 제 길로 와서 옳은 싸움을 시작했다"며 "함께 공조하자"고 말했다.이어 한 의원을 향해 "남의 딸자식에게 적용했던 그..

2026.10.16 16:24:43

전국이 고부가 산업구조의 전환 속 전북의 산업생태계가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춘석(무소속)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전북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9개 시도 중에서는 꼴찌"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6.10.16 16:15:12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검사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준석(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특송화물의 마약 밀수 차단 대책을 점검했다.이 의원은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 적발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국제우편 검..

2026.10.16 16:13:39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등을 통한 입학 과정에서 수도권 출신 쏠림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나왔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학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서울대 최종 등록자를 보면 수도권 출신 비중이 ..

2026.10.16 16:11:47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을 두고 "혈세 들여 국민 밥상에 위험한 계란을 올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다른 나라 다 놔두고 브라질 계란을 콕 찝어 수입했다"며 "국민 건강보다 브라질 좌파 정권 도와주는 게 우선이었나"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송..

2026.10.16 16:06:54

대구·경북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가특구 활용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이광재(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좋은 대학하고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대학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

2026.10.16 16:01:10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매월 두 차례 과정과 성과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또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6일 첫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적인 협업과 현..

2026.10.16 16:00:00

한국은행이 지방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호남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중 하나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다소..

2026.10.16 15:59:30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

2026.10.16 15:54:4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억대의 돈을 받고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질의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

2026.10.16 15:43:27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농협의 지방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지방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협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농협이 공공기관이 아닌 자주적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2026.10.16 15:36:50

대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세정 지원과 대학 육성, 경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 경제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지역경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정태호(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행정은 그야말로 좀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세무..

2026.10.16 15:32:49

포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던 납세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와 자료 제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이종욱(경남 진해)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숨진 납세자 사건과 관련해 과세처분 취소이후 조치와 세무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우선 약..

2026.10.16 15:29:25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 전 총장 A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의결했다.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대 전 총장 A씨..

2026.10.16 15:25:30

경기 부천시의 한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5명 등 7명이 다쳤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번 화재로 소방관 5명과 공장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다.이날 화재 소식을 보고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

2026.10.16 15:17:08

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5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지만, 신고 사건 비중은 이보다 약 3배 높았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6.10.16 15:13:36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기관들이 제조업과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윤영석(경남 양산갑)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

2026.10.16 15:13:25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병원비 대납 소송 승소 소식을 전했지만, 여전히 납부해야 할 병원비 3700만원이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지난 15일 정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가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최씨 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정씨는 "이 건으로 마음고생 심하게 했다"면서 심경을..

2026.10.16 15:08:29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묻자 "이번에 상당히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2026.10.16 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