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을 맞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혼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적 혼란을 지적했지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혼란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2026.10.16 18:25:49

2박3일 간 부산 일정을 소화 중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설 등 부산 현안 및 시정 뒷받침을 강조하며 현지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 대표는 16일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시장 외에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는 18 대 0의 상황에 낙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부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비전을 온전하..

2026.10.16 18:15:14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와 태릉의 재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16일 '종묘와 태릉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기준은 동일'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은 거리가 아닌 가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전날 '세운4구역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2026.10.16 18:06:35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16 18:00:00

포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던 납세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와 자료 제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이종욱(경남 진해)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숨진 납세자 사건과 관련해 과세처분 취소이후 조치와 세무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우선 약..

2026.10.16 17:59:5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ㅌ)자도 내지 않고, 제가 처음..

2026.10.16 17:57:30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박윤주 1차관이 앨버트 추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차 한-싱가포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동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개최된 첫 회의다. 양 차관은 5대 중점 협력 분야인 정치·안보·공공행정, 경제·통상, 녹색경제·에너지..

2026.10.16 17:46:52

16일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광주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경제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우자 증여 자산소각 문제에서 전주지방국세청의 경우 패소한 경우도 있고 광주청은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배우자 증여와 관련해 회사대표가 배우자한테 6억 한도내에서 주식을 주..

2026.10.16 17:41:36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비판하며 소방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16일 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다섯 분과 공장 관계자 두 분이 다쳤다"면서 "소방관 한 분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과 사흘 전 추 ..

2026.10.16 17:41:00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의료 요양 통합돌봄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통합돌봄현장에 있는 학계, 의료, 행정, 요양 등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한..

2026.10.16 17:40:51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소방관 출신인 윤성근 전 경기도의원은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께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 앞을 찾아 "망언을 규탄한다. 소방관의 헌신을 모독 말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윤 전 도의원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도 불안전한 제도적 모..

2026.10.16 17:22:34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2026.10.16 17:19:5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항을 찾아 "해양수도, 해양국가 위업을 달성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과 정책,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항 개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덕도,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구상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부산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

2026.10.16 17:18:20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의 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판단 근거가 된 노동청 조사에서 유족측 진술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도 대리인을 통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2026.10.16 17:13:04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노동자들이 제도권에서 분쟁을 제기해 거리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지적하자 "반대..

2026.10.16 17:09:40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의 외부 독립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 지배구조 개혁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우려와 농협중앙회의 지방이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정부·국회와 합리..

2026.10.16 17:03:32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미국 전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지원과 한미 동맹 발전, 의회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데이빗 트론 미국 전 하원의원을 비롯한 전직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 피터 와이클린 전직연방의원협회(FMC)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조 의장은 "2019년 시작된 FMC ..

2026.10.16 17:01:20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이해 충돌 우려'를 이유로 제척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

2026.10.16 16:59:31

외교부는 16일 정의혜 차관보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그레이엄 모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주·미주 차관보와 제1차 한-뉴질랜드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번 전략대화가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본격화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

2026.10.16 16:36:21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약 2조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에 확실한 부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 지원 없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부담할 경우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승규 국민..

2026.10.16 16:34:40